노동조합, 핵심 관계자로 참여해야 : 독일+북유럽 5개국
- ‘정의로운 전환’,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 ③ -
전 세계적으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노력이 가속화됨에 따라, ‘정의로운 전환’ 이 논의되기 시작했습니다. 사용하는 사람에 따라 그 범위와 의미는 조금씩 다를 수 있지만, 그 기반에는 ‘탈탄소 사회 실현을 위한 구조적 변화가 일어날 때 소외되는 계층이 없도록 넓게 살펴봐야 한다’는 핵심적인 명제가 자리 잡고 있죠.
2021년 11월 개최된 제 26차 기후변화협약당사국총회(COP26)에서 채택된 ‘정의로운 전환 선언(supporting the conditions for a just transition internationally, 미국, 영국, 캐나다, 덴마크, 유럽연합, 독일, 프랑스 등이 서명.https://ukcop26.org/supporting-the-conditions-for-a-just-transition-internationally/)’에서는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목표로 ▲노동자들을 위한 새로운 일자리 지원, ▲사회적 대화와 이해당사자 참여를 촉진하고 지원, ▲(개발도상국‧신흥국 등이) 탄소집약적 경제에서 탄소중립 경제로 전환할 수 있도록 지원, ▲ 지역 사회를 기반으로 하며 취약계층의 공평한 참여를 보장하는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양질의 일자리 전환을 지원, ▲산업 공급망 전체의 지속가능한 전환을 추진, ▲ NDC 조치 등 국가 정책 및 보고서에 정의로운 전환 노력에 대한 정보를 포함한다는 내용을 담기도 했습니다.
<‘정의로운 전환’,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 시리즈에서는 정의로운 전환을 위해 우리나라는 무엇을 준비해야 할지 함께 고민하는 데 참고자료가 될 수 있도록 런던, 그리스, 유럽, 독일 등의 사례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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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하면 ’기후변화 대응‘과 ’노동자의 근로‧생활 조건 보장‘을 동시에 조화롭게 추진할 수 있을까?”
’정의로운 전환‘에 대한 고민은 바로 이 질문에서 시작된다고 할 수 있는데요, 질문의 답을 찾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당사자인 ’노동자‘의 목소리를 듣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죠?
그래서 <’정의로운 전환‘,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 시리즈의 마지막편에서는 탈탄소 사회를 향한 정의롭고 지속가능한 경제로의 전환을 위한 정책 권장 사항을 노동조합의 관점에서 정리한 보고서 <탈탄소 사회를 위하여(The Road Towards a Carbon-Free Society)>의 주요내용을 간략하게 소개하고자 합니다. 이 보고서는 노르딕 노동조합협의회(NFS)<sup>*</sup>와 독일 노동조합연맹(DGB), 독일 프리드리히 애버트 재단(FES)<sup>**</sup>의 협력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노르딕 노동조합협의회(NFS) : 북유럽 5개국(덴마크, 핀란드, 아이슬란드, 노르웨이, 스웨덴)의 13개 전국 노동조합연맹으로 구성
** 독일 프리드리히 애버트 재단(FES) : 독일의 독립적인 정치 재단이자 싱크탱크
<탈탄소 사회를 위하여(The Road Towards a Carbon-Free Society)>는 탈탄소 사회를 위한 노동조합의 역할과 노력,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노동조합 관점에서의 정책 제언을 담고 있습니다. ⓒ NFS, DGB, FES
노동조합, ’정의로운 전환‘의 핵심 관계자로 참여해야
보고서는 기후정책을 결정할 때 당사자인 노동자를 중심으로 전체적인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합니다. 기후와 에너지 정책 뿐 아니라 경제, 교육, 노동시장, 젠더 이슈 등에 대한 종합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또한 사회‧구조적 변화에 크게 영향을 받는 노동자들을 대변하기 위해 노동조합이 국가 및 지역 에너지‧기후 정책에 대한 준비 과정과 모니터링에 직접 관여하는 등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핵심 관계자로 참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자리와 고용 보장 등 사회적 보호를 통해 구조적 변화의 불안정성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교육 통해 노동자의 직무 전환 지원해야
노동조합은 직원들이 전환에 대비할 수 있도록 훈련과 교육을 담당할 수 있습니다. 독일 노동조합은 탄소중립 이행 과정에서 필요한 직업훈련을 계획하였고, 노르웨이에서는 노동조합이 ‘근로자와 기후 주간’이라는 전통을 만들어 업무 현장에서의 기후대응 실천 방안을 모색했습니다. 이와 같은 훈련과 교육을 통해 노동자들이 새로운 직무와 일자리에 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동시에 지속가능하고 혁신적인 업무환경을 조성할 수 있습니다.
신기술 투자로 탄소감축‧일자리 창출 동시 달성
보고서에서는 녹색 부문에 투자하는 기업과 산업이 규제가 약한 지역으로 옮겨가는 일종의 ‘풍선효과’를 방지하기 위해 공정한 경쟁의 장을 마련하고, 에너지효율 개선‧탄소제거 등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신기술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합니다. 신기술에 대한 연구는 탄소 감축에 기여할 뿐 아니라 양질의 새로운 일자리 창출로도 이어지기 때문이죠.
마지막으로 보고서는 탄소중립을 위한 투자는 결국 지구, 경제, 사람 모두에게 ‘보상’으로 돌아올 것임을 강조합니다. 친환경 기술은 수출 잠재력이 높고, 경제 성장을 촉진하며, 동시에 질 좋은 녹색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것이죠.
지금까지 ‘정의로운 전환’에 대한 해외 사례를 총 3편에 걸쳐 살펴보았습니다. 각 국가별 상황과 사례 내용은 다르지만 결국 ‘정의로운 전환’을 위해서는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함께 모여 논의하고 고민하는 시간을 충분히 가져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독일 교원노조(GEW) 함부르크지부는 “죽은 행성에 일자리는 없다. 그러나 일자리 없이는 생태적인 전환도 없다”는 말을 했는데요, 이 말은 ‘기후위기 대응’이 얼마나 중대한 ‘전 지구적 과제’인지를 보여주는 동시에, 그 이행 과정에서 ‘정의로운 전환’이 간과되서는 안된다는 점을 우리에게 일깨어줍니다. 앞으로 우리나라에서도 ‘정의로운 전환’에 대한 다양한 논의와 협력이 이뤄질 수 있기를 기대해봅니다.
▶ ②편 : 기금 조성으로 체계적 지원하는 유럽연합(EU)‧그리스
작성 : 한국에너지정보문화재단 디지털소통팀
※ 자료 출처
- COP26, supporting the conditions for a just transition internationally(‘21.4.11)
(링크 : https://ukcop26.org/supporting-the-conditions-for-a-just-transition-internationally/)
- NFS, FES, DGB, The Road Towards a Carbon-Free Society: A Nordic-German Trade
Union Cooperation on Just Transition(’21.3.17)
(링크 : https://www.fes.de/en/the-road-towards-a-carbon-free-society)
- 정은희 기자(참세상), 독일 함부르크, 에너지 재공영화로 ‘기후’도 ‘노동자’도 지킨다(‘20.12.18)
(링크 : http://www.newscham.net/news/view.php?board=news&nid=1056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