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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인 칼럼] 어쨌든 에너지 요금은 오를 운명이다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지금껏 보통의 시민이 에너지에 관심을 쏟을 일은 별로 없었다. 콘센트만 꽂으면 어디서든 당연하듯 전기가 나왔다. 밤 도심은 각종 조명으로 뒤덮였다. 무더위에도 집과 상가에선 시원한 에어컨 바람이 나온다. 밸브만 열면 언제든 가스를 쓸 수 있다. 지금 같은 고유가 시대에도 차에 기름을 넣지 못할 걱정은 않는다. 그저 오른 주유비가 부담일 뿐이다. 사람들의 머릿속 에너지는 곧 공공재다. 뿌리 깊이 박혀 있는 보편적 인식이다. 여름밤 일부 지역에서 정전이 생기면 온 세상이 ‘대란’이라도 일어난 듯 떠들썩하다. 그만큼 흔치 않은 일이란 방증이다.

아쉽지만 우린 곧 이런 일상을 누릴 수 없을 가능성이 크다. 20~30년, 아니 당장 10년 후만 해도 현재의 거리낌 없는 에너지 사용의 추억을 그리워해야 할 운명이다. 뉴스에서 말하는 기후변화, 기후위기 때문이다. 인류는 더 편하려고 석유, 석탄, 천연가스를 있는 대로 가져다 썼다. 인류는 이 결과 이산화탄소를 비롯한 각종 온실가스를 뿜어냈다. 우리의 건강을 해치는 것도 모자라 지구의 평균 기온을 인위적으로 바꿀 정도로 많은 양을 배출하게 됐다. 기후변화가 상당히 진행한 이후의 지구는 2014년 미국 영화 <인터스텔라>가 그리듯 더는 인류 삶의 터전으로 적합하지 않을 수 있게 돼 버렸다.

들쑥날쑥한 기상이변과 온실가스 배출 증가로 사막화가 진행되는 미래 지구의 모습을 그려놓은 영화 ‘인터스텔라’

막연히 먼 미래의 얘기가 아니다. 틀에 박힌 도덕이나 올바름에 대한 얘기도 아니다. 눈앞의 현실이다. 유럽연합(EU), 미국 등 선진국 정부와 기업은 이 같은 기후변화를 무역 장벽화하고 있다. 기름이나 가스 대신 전기를 쓰고, 그 전기도 석탄이나 가스가 아닌 수소나 태양광, 풍력으로 바꾸지 않으면 미래 지구의 미래가 위협받을 뿐 아니라 당장 우리 물건을 외국에 팔 수 없게 됐다. 수출로 쌓아올린 우리 경제가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게 됐다.

탄소배출을 줄이려면, 이를 위해 에너지를 전환하려면 필연적으로 많은 돈이 든다. 또 결국 에너지를 덜 써야 탄소배출이 줄어들기 때문에 이를 촉진하기 위해서라도 가격을 올리는 수밖에 없다. 결국 우리가 쓰는 에너지, 또 에너지를 써서 만드는 생필품도 지금보다 비싸질 수밖에 없는 운명이다. 독일은 에너지 전환과 탄소배출 저감의 모범국으로 꼽히지만, 우리의 세 배에 이르는 높은 전기요금(가정용) 부담을 감수한 결과다. 독일의 보통 가정은 이미 추울 때 난방을 켜고 더울 때 에어컨을 트는 게 더는 당연한 일이 아니다. 그리고 이들 국가는 우리 같은 후발국에도 그 비용을 부담하라며 압박하고 있다. 또 우린 그 압박 속에 2030년 탄소배출량을 2018년 대비 40% 낮추겠다고 약속했다. 불과 8년 후다.

에너지전환에 소요되는 재원을 확보하고 전기소비를 억제하며, 에너지효율을 개선하기

현재로선 완벽한 대안은 없다. 아직은 생산단가가 높고 불안정한 태양광·풍력이 그렇듯 원자력도 한계가 있다. 현재로선 가장 저렴한, 비교적 탄소 배출량이 적은 전기 생산방식일 뿐 다 쓴 고준위 방사성폐기물(방폐물)을 버릴 장소를 찾아야 한다는, 수십년째 찾지 못한 어려운 숙제를 풀어야 한다. 국내 26개 원전에서 40여 년 동안 쓰고 버린 방폐물 임시 보관소는 이제 꽉 차간다. 포화까지 몇 년 안 남았다. 시간이 없다. 체르노빌(1986년)과 후쿠시마(2011년)처럼 잊을 만하면 발생하는 원자력발전소 대형사고는 사람들 뇌리에 여전히 깊이 박혀 있다.

선택의 여지가 없다. 태양광이 됐든 풍력이 됐든 내가 쓸 에너지는 내 지역에서 직접 만들어 써야 한다. 50년째 모두가 누린 혜택의 산물, 원전도 계속 쓰려면 이제 이를 안전하게 버릴 곳을 찾아야 한다. 그리고 누구나 이 같은 변화에 필요한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불편하지만 당장 눈 앞에 펼쳐진 현실이다.

10~20년 전까지만 해도 기후변화가 거대한 음모론이라고 믿은 채 사는 방법도 있었다. 지구가 다시는 우리 삶의 터전 역할을 하지 못할 가능성에도 질끈 눈 감아버릴 수 있었다. 그렇지만 이미 전 세계가 에너지 사용 방식 자체를 바꾸려는 상황이다. 세계 최대 에너지 소비국이자 탄소 배출국인 중국도 최근 재생에너지 부문에 세계 최대 규모의 투자를 하고 있다. 북한처럼 정치경제사회적으로 고립을 감수하지 않는 한 우리만 멈춰 있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