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기요금 정상화에 대한 고찰 ]

전기요금 적시 인상이 없으면 우리 사회가 피해를 입습니다.

전력생태계 붕괴로 인한 산업 경쟁력 약화

최근 전기산업협회는 전기요금 인상 지연으로 인한 전력산업 생태계 붕괴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한전이 재무적자로 인해 송변 배전 투자비를 줄이고 있고

이런 상황이 지속되면 안정적인 전력 공급이 어려워지는 것은 물론 전력산업 생태계가 붕괴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국가 산업 경쟁력은 약화될 것입니다.

에너지 저효율 사회 고착화

우리나라는 소비 에너지의 95% 이상을 수입하는 에너지 빈국이지만 에너지 효율화 정도는

OECD 35위로 최하위권입니다. 에너지 수입가의 변동치가 적시에 전기요금에 반영되지 못하다보니

사회와 국민은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사용할 필요성을 절박하게 느끼지 못합니다. 

낭비 없는 에너지 이용을 위해서도 에너지 가격의 변동치를 전기요금에 적시에 반영해야 합니다.

국제통상마찰 발생

지난 2월, 미국 상무부는 에너지 가격의 변동치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한국의 전기요금이 

철강업계에 보조금 역할을 한다고 지적하였습니다.

추가 관세 부과 가능성을 제기하여 통상문제가 발생될 우려가 있습니다. 

발전비용보다 더 싼 전기요금이 계속되면 여러 통상 국가로부터 유사한 지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채권시장의 블랙홀

필요한 전기요금 인상이 지체될 수록 한전은 회사 운영을 위한 회사채를 대량 발행하여야 할 상황이 됩니다. 

최고 등급인 한전 회사채 발행은 다른 기업들의 자금 조달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자금 조달 비용이 증가되고 따라서 투자가 위축될 수밖에 없습니다. 

기업 파산과 금융권의 연쇄 부실이라는 금융시장의 불안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전력산업을 정상화하고 미래세대에 깨끗하고 안정적인 에너지 환경을 물려주기 위해 지금, 

전기요금 정상화가 반드시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