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 전문지식을 공유하는 전력산책 - 해외 주요국의 에너지 부문 소비자 보호 정책

에너지 가격 급등에 따른 각국의 대처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국제 에너지 가격이 급등하면서 전기 가스 등

에너지비용이 증가하였고 이는 소비자 부담으로 이어졌습니다

이에 세계 각국 정부에서는 소비자 보호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국제에너지기구(International Energy Agency, IEA)에 따르면

전 세계 68개 국가는 근 2년간 총 9000억 달러의 정부지출을

에너지 부문 소비자 보호를 위해 투입 또는 책정하였습니다

이 중 약 2/3가 EU 회원국과 관련되어 있어

유럽에서 소비자 보호를 위한 지출이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유럽정부의 소비자 보호를 위한 노력

유럽은 러시아로부터 많은 양의 화석연료를 수입해 왔기 때문에

전쟁 이후 에너지가격은 특히 가파르게 상승했고

그래서 유럽 정부의 소비자 보호를 위한 지출이 가장 컸던 것입니다

EU 회원국 중 소비자 보호 관련 정부지출 규모는

독일(2460억 달러), 프랑스(850억 달러)

이탈리아 (650억 달러)

스페인(38억 달러)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유럽 주요국의 에너지부문 소비자보호 정책

유럽 주요국의 소비자 보호를 위해 시행된 정책은 가격정책과 소득정책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가격정책 or 가격보조 (price subsidy)

전기요금을 직접적으로 할인해 주는 방식

소매요금 규제, 관련 세금 및 부담금 완화, 전기요금 할인 등의 정책

소득정책 or 현금 보조 (cash transfer)

현금을 지급하여 소비자의 구매력을 증가시키는 방식

현금성 보조금 지원

유럽 주요국 가구 소비자 지원을 위한 정부지출 규모

가격정책과 소득정책을 비교하면 독일은 소득정책에

그 외 4개국은 가격정책에 더 많은 재원을 투입했습니다

그리고 대체로 가격정책은 전체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고

소득정책은 특정 소비자(일반가정)를 대상으로 하는 경향이 보입니다

유럽의 소비자보호 정책이 우리에게 전하는 점

유럽이 시행했던 정책들을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본다면

가격정책은 소매요금 규제 요금 할인 세금 및 부담금 감면 또는 면제 등을 시행했습니다

다만 소매요금 규제 및 요금 할인 정책은 요금의 인상 폭을 조정한 것이지

요금을 동결하는 수준까지 시행되지 않았습니다

세금 및 부담금의 한시적 인하 역시 요금의 실질 인상 폭을 제한한 것입니다

소득정책은 일회성 보조금과 에너지바우처 지급의 방식으로 시행하였습니다

또한 소득정책은 가격정책보다 지원 대상을 선별하는 것이 수월하기에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한 정책들이 다수를 이루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유럽 주요국의 이러한 정책을 참고한다면

에너지 정책시행에 대한 시행착오를 많이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한국전력의 소비자 보호 정책

한전은 유럽의 소비자 보호 정책 시행 이전부터 많은 소비자 보호 정책을 시행하고 있었습니다

우선 주택용 전 고객의 전기요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여름철(7~8월)에는 누진 구간을 확대하여 운영합니다

누진 1단계/2단계 구간을 월 200/400kWh에서 냉방기기 사용이 많은 여름철에만

300/450kWh로 확대해 소비자들의 요금 부담을 줄이는 방안입니다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복지할인 제도와 일정 사용량에 대한

요금인상분 적용 유예 조치도 시행 중입니다

또한 효율적인 전력 소비를 통해 전기요금 부담을 낮추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취약계층과 뿌리기업 농어민 및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고효율 제품 교체 시 지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비 절약을 통한 전기요금 부담 완화를 위해 전력 사용량 절감분이 일정 기준을 만족하는 경우 캐시백을 상정하여 전기요금을 차감해주는 주택용 에너지캐시백 제도를 2022년 도입하였습니다

전기요금의 현실화는 불가피하나 이로 인해

소비자들이 체감하는 부담이 증가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특히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지원 정책을 통해 소비자 부담을 완화하며

우리 모두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전력 소비를 위한 노력 역시 병행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