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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정책소통센터란?

에너지정책소통센터는 국민들이 최신 에너지 뉴스 · 정책과 다양한 에너지정책을 쉽고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기후에너지환경부 및 에너지 유관기관이 공동으로 에너지 정보를 통합 제공하는 플랫폼입니다.

* 운영기관 : 한국에너지정보문화재단

참여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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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365” 깨어있는 ‘E2U’ – 3월 21일]

◎ 에너지 일반

▲ 전기료 인상, 동결 놓고 고민하는 정부 “2분기 연료비 조정단가 발표 연기”(조선비즈)
https://bit.ly/40ki5LR

▲ "전기 생산지는 더 싸게"…'차등 전기요금제' 도입하나(SBS)동영상
https://bit.ly/3LBSN7K

▲ (전문가 칼럼) 분산에너지특별법이 필요할까?(전기신문)
https://bit.ly/42oYImG


◎ 원자력

▲ 영광·울진도 원전 부지안에 사용후핵연료 임시저장시설 짓는다(머니투데이)
https://bit.ly/40nENTq

▲ 일본 원전 오염수 실시간 감시 시스템 도입(KBS)동영상
https://bit.ly/3JzAnBS

▲ 원전에 짓는 사용후핵연료 임시저장시설, 쓰나미에도 안전하다?(머니투데이)
https://bit.ly/40dCemK

▲ 원전 소재 지자체 "고준위 방폐물 처분장 설치 시점 명시해야"(연합뉴스)
https://bit.ly/3n5skp4


◎ 재생

▲ 정부 “100m” 지자체 “1000m”… 태양광, 어느 잣대에 맞출까요(서울신문)
https://bit.ly/3n8VzqX

▲ ‘RE100’ 창시 국제단체 “한국, 재생에너지 목표치 더 높여야”(동아일보)
https://bit.ly/3TD5jG3

▲ "분산에너지특별법은 재생에너지 보급 촉진법…송전 부담 더 커질 것"(에너지경제)
https://bit.ly/3FCUfDg

▲ 방폐물·해상풍력특별법, 국회 문턱 또 못넘어(에너지경제)
https://bit.ly/40m1aZb


◎ 수소

▲ 연료전지 대기물량 6.2GW…수소발전 입찰 규모 민·관 의견 엇갈려(전자신문)
https://bit.ly/40neXik

▲ 도심에 짓는 분산형 수소발전… 업계는 물량 부족·민원 걱정(조선비즈)
https://bit.ly/3Z4f1Cy

▲ [EE칼럼] 수소발전 입찰 시장 세분화해야(에너지경제)
https://bit.ly/3yZkBeB


◎ 화력

▲ 동절기 LNG 1443만 톤 도입…급격한 기온변화에 월별 도입량 '들쭉날쭉'(에너지경제)
https://bit.ly/3n5swVk

▲ 민간 LNG 직도입 시장 커지는데…수급 관리 규정은 '허술' [천연가스 시장 재편, 위기인가 기회인가](한국일보)
https://bit.ly/40inVxe

▲ [시론] 성급한 脫석탄, 득보다 실이 크다(한국경제)
https://bit.ly/40ot72O


◎ 기타

▲ (영국) 재생에너지 업계, 정부에 정책 변화 촉구
ㅇ 영국 재생에너지 업계는 현재의 세제정책이 재생에너지 개발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며, 정부가 예산안에서 관련 정책을 변경할 것을 촉구
ㅇ 영국 정부는 2050년까지 넷제로를 달성하고, 에너지 수입 의존도를 낮출 계획임. 그 일환으로 영국 정부는 풍력 발전량을 현재 14GW에서 50GW로 대폭 늘린다는 목표를 설정
- 그러나 재생에너지 업계 관계자들은 "다른 국가들이 재생에너지 투자 유치를 위해 더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며 "이 같은 목표는 정책 변경 없이는 달성할 수 없을 것"이라고 주장
ㅇ 가장 논란이 된 사안 중 하나는 영국 정부가 에너지 가격 상승에 대응해 올 초부터 시행한 전력발전추가부담금(Electricity Generator Levy, EGL)임. 그러나 재생에너지 업계는 "이는 사실상 횡재세와 같다"고 지적
- EGL에 따라 영국은 전력 가격을 MWh당 75파운드 이하로 제한함. 가격 상한을 초과해 발생한 수익에는 45%의 세율이 적용됨. 도매 전력 가격이 MWh당 120파운드임을 감안하면 상한선이 너무 낮다는 지적이 제기됨
ㅇ 풍력에너지 개발업체‘커뮤니티 윈드 파워(Community Wind Power)’의 로드 우드(Rod Wood) 이사는“EGL은 영국의 재생에너지 목표 달성을 어렵게 할 것”이라며 “3월 15일 발표되는 영국 예산안에 석유 및 가스 기업들이 에너지이익부담금(Energy Profits Levy, EPL) 제도를 통해 받고 있는 것과 같은 투자 공제가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
- EPL에는 석유 가스 기업들이 신규 생산에 투자한 100파운드당 91.40파운드의 절세 효과를 볼 수 있는 투자 인센티브가 포함됨
- 우드 이사는 “세제 변화가 없다면 커뮤니티 윈드 파워는 스코틀랜드 내륙 프로젝트 3건을 중단해야 한다”고 설명함. 프로젝트 3건은 총 1.2GW 규모로 2025년부터 100만 가구에 공급하기에 충분한 전력을 생산할 예정
ㅇ 다른 개발업체들 역시 세금, 높은 에너지 가격, 공급망 차질, 인플레이션 및 금리 상승 등으로 인해 프로젝트가 위협받고 있다고 설명
- 덴마크 재생에너지 기업 외르스테드(Orsted)는 비용이 급등해 세액공제 등 지원을 받지 않는 한 북해 혼시3(Hornsea 3) 프로젝트 건설이 중단될 수 있다고 경고함. 혼시3 프로젝트는 발전용량이 3GW에 달하는 세계 최대 해상 풍력발전단지임
- 스웨덴 국영 전력업체 바텐폴(Vattenfall)은 영국 북해 노퍽(Norfolk) 주 인근에‘노퍽 해상 풍력 존(Norfolk Offshore Wind Zone)’을 구축 중임. 롭 앤더슨(Rob Anderson) 프로젝트 디렉터는 “영국 정부는 다음 주 예산안에서 재정 지원을 통해 해당 업계에 지원을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
※ Reuters(3.14) https://reut.rs/3JykiM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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