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에너지 위기, 스위스에 미치는 영향과 정부 대책

2022​-09-29  스위스 취리히무역관  김소영

-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가스 공급 차질 예상

-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및 에너지 절약 캠페인 시행, 화력발전 재가동 검토 및 주변국 추가 공급책 모색 중

에너지 위기 발발 배경과 압박

2021년 기준 EU에서 소비되는 가스의 40%가 러시아에서 수입됐으나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러시아 물자 공급에 차질이 생겼다. 이에 대응해 EU의 27개 회원국은 이번 겨울에 천연가스 수요를 자발적으로 15%까지 줄이는 정책에 합의했으며, 만약 러시아가 유럽으로의 전면적인 에너지 공급 중단을 선언할 시에는 이 정책이 의무 조치로 전환될 수 있는 상황이다. 해당 정책 자체만으로는 스위스가 비EU 국가이기 때문에 즉각적인 구속력이 없지만, 스위스에서 수입하는 천연가스가 모두 EU를 통해서 들어온다는 점과 상갈렌, 그라우뷘덴과 같은 스위스 일부 지역이 현재 독일을 통해서만 가스를 공급받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스위스 또한 EU의 에너지 조치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다. 스위스 에너지환경부 장관 시모네타 소마루가는 스위스도 EU의 조치에 따를 것이며, 이미 계획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독일 경제부 장관 로버트 하벡 또한 7월 말 러시아의 공급 중단으로 인한 유럽 가스 비상사태가 일어나더라도 독일-스위스 간 공급은 진행될 수 있도록 논의 중이라고 밝힌 한편, 스위스가 에너지 분야에서 진정으로 연대와 협력을 이루도록 노력해야 한다며 No Cherry Picking(자국에 유리한 정책만을 취하는 행위를 반대함)이라는 EU의 입장을 명확히 한 바 있다.

스위스 에너지 구조와 현황

스위스의 주요 에너지원은 2019년 기준으로 석유 및 기타 연료(50.6%)이며, 그다음으로는 전기(25%), 가스(13.5%), 목재(4.4%)이다.

(가스) 

가장 큰 에너지원인 석유에 대해서는 스위스가 러시아에 의존하지 않고 절반 이상을 아프리카에서 수입해 큰 타격이 없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가스의 경우 약 절반이 러시아산이라 이번 에너지 이슈의 중점이 되고 있다. 스위스 현지 언론 SonntagsBlick에서 에너지부 장관과 시행한 인터뷰에 의하면, 지난 수 주간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직 정부는 가스 공급업자들의 해외 비축량에 대한 데이터를 확보하지 못했다. 그러나 스위스가스산업연합회(SVGW) 대변인은 가스 공급업자들은 75~100% 비축량이라는 목표를 달성했고, 계속해서 11월까지 러시아 이외의 공급처에서 추가 가스를 확보할 수 있도록 작업 중이라고 언급했다.

(전기) 

가스 가격이 급상승할 경우 소비자들이 대체 에너지원으로 전기를 찾게 될 것으로 예상돼 전기 또한 수요 대비 공급이 부족할 에너지로 뽑히고 있다. 현재 스위스 전기 생산의 약 60%가 수력발전, 약 40%가 원자력발전으로 이뤄지는 반면, 연방정부 재생에너지 전환의 정책으로 점차적으로 현재 가동 중인 원자력발전소를 중단해야 하는 것 또한 생산 및 공급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2021년 5월 기본 협정 결렬* 이후 현재 스위스와 유럽 간 전기협정** 또한 유효하지 않은 실정이라 주변국으로부터의 전기 추가 공급 또한 불투명하다. 

 * 1992년 국민투표 부결로 최종적으로 스위스가 EU 가입에서 제외되면서, 스위스와 EU 간의 20여 개 큰 양자협정, 작은 범위에서는 100여 개 협의가 있었는데, 2014년 이러한 크고 작은 협정을 재조정하기 위한 협상. 핵심 내용은 ‘단일 시장 접근성’에 대한 쌍방 합의이며, 스위스 연방평의회는 기본 협정의 핵심 사항에 관해 양 측간 상당한 이견이 있어 초안이 결렬됨.

 ** 주요 내용: 스위스와 EU는 스위스가 단일 전력 시장에 완전히 접근할 수 있도록 하고 향후 EU와의 협력을 보장

전문가들은 이런 복합적인 요인으로 인해 이번 겨울에 약 15%의 가스와 최대 10%의 전기가 부족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스위스 정책 및 대응 사항

(수요)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에너지부 장관 소마루가는 스위스의 EU 가스 절약 계획 동참에 찬성하며 EU의 조치에 상응할 수 있도록 연방 경제부와 조율하고 있고 수 주 내 에너지 절약 캠페인 또한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 예로, 올해 초 스위스 정부는 전력 부족 상황을 조기에 감지하고 전력 위기에 대비할 수 있도록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또한, 3만 개의 기업체 대상으로 위기 시 전력 소비량을 특정 비율 이하로 줄이도록 정부 차원에서 명령할 수 있음을 경고한 바 있다.

(공급) 

공급 측면에서는 극단적인 위기 상황에는 석유화력발전소를 가동해 에너지 생산을 늘리는 계획을 검토하고 있다. 다만, 이러한 정책은 기존 재생에너지 전환 정책과 상충해 또 다른 반발을 일으키고 있다. 관련해, 최대 5메가와트 생산 가능한 지열 발전 시범 프로젝트를 진행 중인 에너지 회사 Renewables Now가 솔루션으로 주목받고 있다. 또한, 스위스연방 전기위원회는 보통 666기가와트시(1년 동안 15만 가구에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양)를 비축해 시장거래를 하지만, 올해는 이 비축량을 전력 공급 부족 시에 사용하기로 했다. 이로 인한 손실금은 정부에서 보상할 예정이다. 자체적인 생산 증대 외에도,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네덜란드와 가스 공급 연대 협정을 협상 중이나, 인접 국가들 또한 유사시 가스 수출을 막기 위한 법이 이미 있거나 현재 법안을 검토하고 있어 난항이 예상된다.

한편, 민간 차원에서는 가스 난과 함께 겨울 추위를 우려해 전기난로에 대한 패닉바잉이 이루어지고 있다. KOTRA 취리히 무역관에서 인터뷰한 스위스 최대 온라인 소매업체 Digitec Galaxus는 전기난로에 대한 수요가 급증해 전년 동기 대비 6월 매출이 370%, 7월엔 470% 급증했다고 전했다. 또한, 스위스 전기회사협회는 이미 과도한 전력 소비가 이뤄지는 와중에 이러한 비상용 전기난방기구의 가스난방기구 대체 현상은 상황을 악화시킬 것이라고 설명했다.

시사점

몇몇 전문가들은 최악의 상황에 일부 지역의 전기가 동시에 끊겨 도시 기능이 마비되는 블랙아웃까지도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이는 극단적인 경우의 시나리오이나, 대부분의 에너지 공급업자 및 일반 소비자들은 전기 및 가스 요금이 급증할 것이라는 데에는 전적으로 동의한다.

에너지 가격 상승은 생산단가 상승과 직결되기 때문에 이는 스위스 업체와 협력관계에 있는 우리나라 기업 입장에서도 주시해야 할 사항이다. 특히, 심각한 에너지난에는 정부에서 기업의 전력 사용량을 제한할 수 있다고 이미 경고했기 때문에 스위스 제조사로부터 납품받는 경우 향후 에너지 동향과 그에 따른 생산 문제를 면밀히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