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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인, 30억 유로 규모의 에너지난 추가 대응 방안 발표

2022-10-27 스페인 마드리드무역관 이성학

- 에너지 취약계층의 비용 부담 완화, 에너지 대외 의존도 축소 등에 초점
- 에너지 절약 및 자가발전 부문에 대대적인 공적자금 투입 예정

스페인 정부, 겨울을 앞두고 에너지 안보 추가 대책방안 발표

스페인 정부는 우크라이나 사태 장기화에 따른 에너지난 심화에 대응하기 위해 2022년 10월 11일 국무회의를 통해 에너지 안보 추가 대책방안(Plan Más Seguridad Energética, 일명 +SE)을 발표했다. 이 계획을 위해 편성된 예산 규모는 약 30억 유로로, 목표는 자국민을 에너지난에서 보호하며, 에너지 대외 의존도를 낮추고 국가 경제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이다. 또한, 국내 천연가스 사용을 기존 대비 5.1~13.5%가량 억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필요한 예산은 EU로부터 지원받고 있는 1400억 유로 규모의 경제회복기금(이 중 보조금 720억 유로)에서 충당할 방침이다.

+SE 계획은 크게 1) 에너지 절약 및 효율성 제고, 2) 에너지 전환 가속화, 3) 에너지 사용 취약 소비자 보호, 4) 조세 지원, 5) 에너지 자립 강화, 6) EU회원국과의 협력 강화 등 6개의 부문으로 분류돼 있으며, 이는 73개의 세부 방안으로 나뉜다. 가장 핵심이 되는 부분 중 하나는 전력 비용 증가에 취약한 가정에 대한 지원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다. 스페인 정부는 올해 초부터 이러한 가정을 대상으로 보조금을 지급했으나 향후 2023년 말까지 이를 더욱 강화해 취약 정도에 따라 이들의 전기요금의 15%에서 최대 80%까지 지원할 방침이다. 또한, 난방비 지원 프로그램도 신설해 취약 가정당 분기별 최대 375유로까지 제공할 예정이다. 그 밖에 스페인의 전기요금 산정 방식도 일부 일시적으로 변경해 전기요금 급등을 최대한 억제하고자 한다.

한편, 에너지 절약 및 효율성 제고와 관련해 가정과 기업을 대상으로 다양한 지원 정책을 시행할 예정이다. 우선, 일반 가정을 대상으로 신재생에너지 기반 에어컨 시스템 구매 및 설치에 대한 조세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천연가스 인프라망에 스마트계량기 설치 확대하고자 한다. 또한, 주택 지붕에 태양광 패널을 설치하는 것을 포함한 자가발전 시스템 구매 지원을 위해 5억 유로를 추가로 배정하고자 한다. 일반 제조기업의 에너지 전환 프로젝트 지원도 강화할 방침으로, 지난 2021년 12월 발표한 164억 유로 규모의 신재생에너지 PERTE(페르테, 경제 회복 및 전환을 위한 전략산업 육성 프로젝트)에 10억 유로의 예산을 추가로 배정하고 제조업의 탄소제로를 위한 PERTE도 별도로 준비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인근 EU 회원국과의 에너지 부문 협력 차원에서 프랑스, 이탈리아와 같은 국가로의 천연가스 수출 확대를 위해 에너지 인프라망을 강화하고 이베리아반도 내 그린수소 인프라도 본격 준비에 나서고자 한다.

스페인, 에너지난 대응 예산 규모 유럽 6위국

벨기에 싱크탱크인 Bruegel의 조사에 따르면, 2021년 9월부터 2022년 10월까지 유럽에서 에너지 가격 인상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발표한 대책 예산은 6,740억 유로에 달한다. 이 중, 스페인 정부가 편성한 예산액은 385억 유로로 국가 GDP의 3.2% 수준이며, 예산 규모는 독일,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네덜란드에 이어 유럽 6위에 해당한다.

<주요 유럽 국가별 에너지 위기 대응 예산액(2021년 9월~2022년 10월)>
(단위: 10억 유로)

[자료: Bruegel]

<주요 유럽 국가별 에너지난 대응 방안 도입 현황(2021년 9월~2022년 10월)>

[자료: Bruegel]

전망 및 시사점

현재까지 스페인 소비자들은 이번 겨울을 대비해 기존 가스 및 전력 난방을 대체하기 위한 방안으로 펠릿 난방에 주목하고 있다. 펠릿(Pellet)은 식물이나 나무를 작은 입자로 분쇄 후 압축한 제품으로, 에너지 효율성이 높고 이산화탄소 배출이 적은 바이오매스로 알려져 있다. 스페인 소비자보호원(OCU)의 조사에 따르면, 킬로그램당 펠릿 가격은 2021년 0.30유로에서 2021년 0.50유로로 두 배 가까이 증가했으나 단독주택에 거주하는 소비자를 중심으로 펠릿난방 구매가 크게 늘어나고 있다.

스페인 난로 및 주방제조협회(AEFECC)에 따르면, 현지 소비자들은 펠릿 구매 시점을 8월 말에서 9월 초로 기존보다 크게 앞당기는데, 이는 펠릿이 천연가스나 전기와는 달리 장기간 보관이 가능해 미리 저렴한 가격에 구매 후 겨울 내내 사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이다. 또한, 펠릿 가격이 최근 상당 부분 상승했음에도 여전히 가스보일러나 전기라디에이터 등에 비해 20~60% 비용 절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난방용 펠릿>

[자료: Pixabay]

장기적으로 스페인 정부는 가정과 기업의 자가 발전 및 에너지 효율화 제고를 위해 적극 지원에 나설 것으로 보여 이와 파생되는 다양한 제품 및 서비스, 솔루션 등에 대한 수요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우선 고효율 에어컨 시스템 구매에 대한 조세 인센티브 제공이 있을 예정이며, 전기는 물론 천연가스 인프라를 위한 스마트계량기 및 스마트 관리 시스템 등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주택이나 사무실, 공장 지붕에 설치하기 위한 태양광 패널과 관련 전력 기자재에 대한 투자도 더욱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스페인 정부는 2022년 말까지 제조업 탄소제로를 위한 PERTE 발표를 준비 중에 있다. 이를 위한 예산이 4억 유로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어 2023년부터는 산업 시설에 적용될 수 있는 에너지 절감 솔루션이나 자가발전 시스템에 대한 투자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KOTRA 마드리드 무역관에서 인터뷰한 스페인 에너지절약서비스협회(ANESE)에 따르면, 스페인 정부는 그 동안 대형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 확충을 중심으로 친환경 정책을 수립했으나 앞으로는 에너지 사용 절감이나 자가 발전에 높은 관심을 가질 것으로 전망되며, 해당 분야에 우수한 기술 경쟁력을 갖춘 한국 기업은 이러한 정책 변화를 통해 스페인 시장에 진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