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럽) 엇갈린 견해; 프랑스 재무 장관: 원자력은 최후의 수단, 독일 경제 장관: 재생 에너지에 대한 EU 지침 지지
ㅇ 프랑스와 독일은 유럽 연합의 청정에너지 전환에 있어 원자력의 역할에 대해 타협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으며, 이는 연합의 그린딜 패키지를 추진하기 위해 앞으로 몇 주 안에 합의를 얻는 것에 어려움이 있을 것을 보여줌
ㅇ 파리는 원자로에서 생산된 전력이 풍력 및 태양열과 같은 자원에서 생산된 전력과 동일한 대우를 받기를 원했고 이로 인해 재생 에너지 확대를 목표로 하는 유럽연합법의 진전이 보류된 상황
- 프랑스는 6월 말까지 원전을 둘러싼 갈등을 해결하고 이른바 재생 에너지 지침의 길을 열기 위해 EU의 스웨덴 대통령단 및 집행 기관인 유럽위원회와 협상을 진행 중
ㅇ 월요일 스트라스부르의 유럽의회 건물에서 열린 프랑스-독일 의회 청문회에서 브뤼노 르 메르(Bruno Le Maire) 프랑스 재무장관과 로베르트 하베크(Robert Habeck) 독일 경제장관은 서로의 견해가 여전히 크게 다르다는 입장을 표명
- 프랑스 재무장관은 "독일의 경제장관이 원자력은 프랑스의 경제 주권과 독립에 밀접한 연관성이 있기에 프랑스에 있어 절대적인 한계선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고 밝히며 해결책과 타협점을 찾기 위한 추가 회담을 요청
- 독일 경제장관은 “재생 에너지 지침을 그대로 유지하기를 원하며 해당 지침이 독일이 넘고 싶지 않은 선”이라고 답하고, 원자력과 재생에너지는 동일하지 않다는 의견을 고수
ㅇ 프랑스는 대부분의 전력을 원자력 발전으로 생산하고 있으며, 독일은 지난달 남은 원자로를 폐기함. 프랑스 정부는 원자력 개발을 가속화하기 위해 대규모 동맹을 결성했으며 EU 27개 회원국 중 16개국이 핵연료를 지지하는 반면 오스트리아, 룩셈부르크, 독일은 핵연료 사용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힘
※ Bloomberg(5.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