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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논란의 여지가 있는 에너지 헌장 조약에서 탈퇴 EU Set to Exit From Controversial Energy Charter Treaty |
□ (EU) 에너지 가격 상한제 변경 발효로 가스 및 전기 요금 감소
ㅇ EU는 논란이 되고 있는 에너지헌장조약(Energy Charter Treaty*) 탈퇴를 금주 발표할 예정
* 1994년 리스본에서 작성, 50개국 이상이 서명한 다자간 조약으로 주로 구소련연방 및 동유럽의 에너지 분야의 시장 경제화와 투자 안정화를 보장함으로써 석유천연가스의 안정 공급 증대를 도모하는 목적
* ECT 조약은 석탄, 원유 및 가스 등 화석연료 투자자가 체약국 정부의 친환경 정책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 민간중재재판소에 제소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
- 일부 국가들이 이 조약이 기후 목표와 상충되고 화석연료 회사들에 대규모 법적 청구 수단을 제공한다고 주장해 옴
- EU는 회원국들의 우려에 따라 27개국 전체를 협정에서 즉시 탈퇴하기로 결정
ㅇ 이탈리아는 이미 2015년 탈퇴했으며, 프랑스·네덜란드·폴란드·스페인·벨기에는 EU의 일괄 탈퇴를 주장해 옴
ㅇ EU위원회 대변인은 “현재의 ECT는 EU의 투자 정책 및 법률과 EU의 에너지·기후 목표와 일치하지 않는다”고 언급
※ Bloomberg (7.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