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럽) EU집행위원회는 작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도입된 에너지 비상조치를 12개월 연장을 제안함

ㅇ 작년보다 유럽 에너지시장 상황이 개선되었음에도 불구하고 EU집행위원회는 천연가스 공급과 시장 복원을 위해 해당 조치 연장을 제안했다고 발표

ㅇ 연장이 제안된 조치는 크게 세 부분이며 ①천연가스 결속 조치, ②시장 조정 메커니즘, ③재생에너지 프로젝트 허가에 대한 규정이 그 내용임

ㅇ ①천연가스 결속 조치는 EU 천연가스 공급 안보를 위한 조치이며 기존 조치는 2023.12월에 만료될 예정임

- EU집행위원회는 이 조치를 기반으로 가스 공동구매 수요를 취합하고 판매업체들과 계약할 수 있는 플랫폼인 ‘애그리게이트 EU(Aggregate EU)’를 운영 중임

ㅇ ②시장 보정 메커니즘은 2022년 과도하게 높은 에너지 가격에 대응하기 위해 도입되었으며 유럽의 에너지규제기관 협의체인 ACER의 가스 가격상한제가 이 조치를 바탕으로 운영 중임

ㅇ ③재생에너지 프로젝트 허가에 대한 규정은 재생에너지 프로젝트의 허가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만들어졌으며 이는 개정된 ‘신재생에너지지침(RED)’의 내용이 일부 반영됨

※ European Commission(11.29)
energy.ec.europa.eu/news/commission-prolongs-energy-emergency-measures-12-months-2023-11-28_e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