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만) 2024년 대만 총통 선거에서 ‘친미’ 성향의 민주진보당(민진당, DPP) 라이칭더 후보가 새로운 총통으로 당선되면서 에너지 정책 변화가 주목됨

ㅇ 대만의 에너지 정책은 국가 안보, 지속가능성, 경제발전 등 여러 부문에서 핵심 논의주제가 되었음

ㅇ 2016년 취임한 차이잉원(Tsai Ing-wen) 총통은 2025년까지 대만 원자로 6기를 모두 폐쇄하겠다고 밝히며 “Nuclear-free Homeland 25”로 대표되는 탈원전 정책을 발표함

  - 그러나 대규모 정전 발생, 국영 전력기업 파산 위기 등으로 대중의 불만이 커지면서 탈원전 정책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여론이 생김

ㅇ 당선된 민진당 라이칭더 후보는 선거 공약으로 2050년까지 대만의 탄소배출량 넷제로 및 탄소중립 달성 목표에 대해서 재생에너지 중심 에너지정책을 제의함

  - 탈원전 정책에 대해서는 전 정권의 원전 폐쇄 로드맵을 지속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으나 달성 기한에 대해서는 명시하지 않아 정책 변화를 눈여겨봐야 함

  - 또한 총통 선거와 동시에 실시된 의회 선거에서 친원전 중심의 중국국민당이 52석, 탈원전 중심의 민주진보당이 51석을 확보해 여소야대 구도 형성되어 원전 정책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됨

※ NBR(1.16)
nbr.org/publication/taiwans-elections-a-fraught-but-not-dire-equilibrium-endur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