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계) 세계 주요국 정부는 내연기관에서 전기차로의 전환으로 약 110억 달러(약 15조 원)의 세수 손실이 예상되자, 전기차에 부과하는 세금을 늘리기 시작함

ㅇ 영국, 뉴질랜드 등 주요국들은 내연기관차에서 전기차로의 전환으로 발생하는 세수 감소분을 보전하기 위해 다양한 세제를 도입하고 있음

- 주요국들이 도입하고 있는 세제는 전기차와 하이브리드차에 대한 등록세, 주행거리에 따른 도로사용료, 공공 충전소 이용료 등이 있음

ㅇ 국제에너지기구(IEA)에 따르면 주요국 정부가 전기차 전환과 관련해 공표한 약속들이 이행되는 APS(Announced Pledges Scenario: 목표 선언 시나리오)를 가정할 경우 전 세계 연료세 순손실 규모는 ‘35년 1100억 달러(약 149조원)에 이를 전망임

ㅇ 전기차 소유주와 환경운동가들은 신규 세제가 가솔린차, 디젤차에서 온실가스 배출량이 적은 차로의 전환을 더디게 할 것이란 우려를 표명함

ㅇ 자동차 회사들은 전기차의 보급이 어려운 시기에 도입된 신규 세제로 인해 수익성이 악화되고 성장이 둔화된다는 이유로 전기화(Electrification)를 미루고 있음

※ FINANCIAL TIMES(2024.5.9.)
https://www.ft.com/content/9e4e38af-acb6-426b-9cd5-5f7e938d4443